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 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년부터 2027년)을 발표했다. 중앙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보육 정책의 중장기 비전이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0.81명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과제로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보육 교직원 전문성 제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부모 급여 도입…만 0세에 월 70만원 지급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된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 지급하며,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게는 내년 월 35만원, 2024년부터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없다.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 운영하는 신규 모형도 도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해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육 교직원 전문성 향상…CCTV 열람권 부여
어린이집 평가제도도 기존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 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평가와 컨설팅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킨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세분화한다.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 이수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또 놀이 중심 보육 과정을 내실화 하기 위해, 교사에 대한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의무화한다.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도 도입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사 양성 체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학과제 방식’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 교직원 승급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교사 보수 교육도 현장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강자가 교육시간을 나눠 이수하는 수강저축제도 운영한다. 유급 휴가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그밖에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대적 확충
국공립어린이집도 지속해서 확충한다. 영유아 수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수가 2017년 4만 개에서 올해 11월 3만1000 개소로 급감한 데에 따른 조치다.정부는 공공 보육 이용률을 올해 기준 37%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유지를 지원한다.
특히 '공공보육'의 범위를 '설립 주체'가 아닌 '기능'에 따라 판단해 지원 범위를 개선한다. 그밖에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시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며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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